[판문점 선언 2주년]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 뉴딜 첫발 내디뎠지만…갈 길 먼 新경제지도
2020-04-28 00:00
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 '남북철도연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사업비 2조8520억원 투입…올해 말 기본계획 완료·내년 말 착공 목표
평화 경제 시대·환동해 경제권 구축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 속도
사업비 2조8520억원 투입…올해 말 기본계획 완료·내년 말 착공 목표
평화 경제 시대·환동해 경제권 구축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 속도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 뉴딜'이 27일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이날 53년간 단절됐던 동해북부선 복원에 나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의 단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 겹악재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본격적으로 띄운 것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2조8520억원을 투입해 남강릉역~제진역의 단선 철로(110.9㎞)를 복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된 직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끊어진 동해선 철도를 온전하게 연결해 남북 접경 지역의 평화경제시대를 열고 환동해 경제권을 구축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는 클 전망이다.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장기계획(2018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918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8910명에 각각 달한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으로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꾸며 정부는 남북 관계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라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강릉~제진 구간이) 매몰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의 단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 겹악재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본격적으로 띄운 것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2조8520억원을 투입해 남강릉역~제진역의 단선 철로(110.9㎞)를 복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된 직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끊어진 동해선 철도를 온전하게 연결해 남북 접경 지역의 평화경제시대를 열고 환동해 경제권을 구축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는 클 전망이다.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장기계획(2018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918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8910명에 각각 달한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으로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꾸며 정부는 남북 관계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라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강릉~제진 구간이) 매몰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