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남북 대화 '절호의 기회'...대북특사 보내 金 답방까지"

2020-04-20 15:4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일 특별대담
"평양종합병원 의료물품 등 제공해야"
"4.27 1주일...北도 南 얘기 기다릴 것"
"국민 정서 생각해 이번엔 金이 와야"
국제제재 우려도..."완화책 협력해야"

4·27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2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지난해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 관계 역시 소강 국면에 빠져있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남북 정상이 대화를 재개할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완공하겠다고 천명한 '평양종합병원'에 의료기기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비롯, 다양한 보건·방역 협력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0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대담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담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있어 남북에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 KBS 송현정 기자(왼쪽부터)의 진행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부의장은 "북한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금년도에 '자력갱생으로 나간다', '정면돌파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통일부가 적극 움직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에 확진자가) 있다.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자백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강원도에서 격리해제가 300명이 나왔다, 황해남도와 함경도에서 격리해제자가 700명이 나왔다는 건, 감염자가 있었고 그 감염자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격리시켰다가 발병을 하지 않은 관계로 풀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를 어떻게 비켜가느냐, 또는 한·미 관계에서 어려움은 있겠다"면서도 "어쨌든 기회는 왔다"고 거듭 짚었다.

그러면서 "4.27이 딱 1주일 남았다. 이날을 계기로 북한도 남측에서 이야기가 나올 지 기다리리고 본다"며 "평화프로세스를 2018년처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정세도 그렇고 금년도 식량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며 "곧 춘궁기가 시작되는데 식량지원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보건의료협력 식량지원 전부 묶을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남북 간 교류를 보건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정상회담을 추진, 여러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특보와 이 전 장관도 "정 부의장 말대로 공중보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든다", "의료보건협력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협의하면 뚫릴 게 있다. 새로운 의제전환에 있다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특히 문 특보는 "정상회담이란 것은 지금 2018년 9.19 남북공동선언에 나와 있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해야 될 때"라면서 "모든 게 얽혀있는데 실타래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9.19 공동선언에 따라 답방하고 핵문제, 보건협력, 경제협력 모든 것을 협의하고 그걸 계기로 국제제재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 부의장 역시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와야 된다"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밑대화랄까,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마치 2018년 3월 5일처럼 평양을 또 한 번 가는 게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북한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협력 아이디어와 구상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10월 10일까지 짓겠다고 한 평양종합병원에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1조2000억원이다. 그거 써야 한다"며 "몇억달러를 써서라도 큰 그림을 만들어서 북측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밑바탕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북특사단이 지난 2018년 3월 6일 오후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 오른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2차장(맨왼쪽) 등이 활주로를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정 부의장은 2018년 3월 5~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판문점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을 언급,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정 부의장은 "2018년 3월 초와 같은 급의 특사가 한 번 가서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특히 종합병원 문제는 '확실히 우리가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려와라. 우리 국민 정서가 그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통전화 재개도 특사가 가서 한 번 뚫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등이 모두 국제사회 제재에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결국 남북 간 대규모 의료협력을 위해서는 핵 문제, 북·미관계 개선문제와도 함께 협의해야 하는 셈이다.

문 특보는 "우리가 북에 약속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북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되는 방안을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