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70%에 지급… 즉시 집행 중요"
2020-04-20 14:23
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서 신속한 처리 호소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강안 재원은 올해 계획했던 예산을 조정하고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