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교육과 경제, 주택·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32개 주요국 가운데 칠레(20.6%)와 이스라엘(17.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2.3%의 1.3배, 주요 7개국(G7) 평균인 10.5%의 1.5배 수준이다. 한국의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은 1995년 17.8%에서 2012년까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3년 이후 반등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교육 분야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과 같았다. 그러나 학령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2016년 당시 한국의 학령인구 비율은 15.1%로 유사한 수준을 경험한 국가 5곳과 비교한 결과 6개국 중 한국의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5.2%로 가장 컸다.

독일은 2008년 전체 인구 가운데 5~19세 비율이 15.0%였다. 당시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스페인(2016년)과 포스투갈(2017년)의 교육 지출 비율은 각각 4.0%와 5.0%였다.

경제 분야와 주택·지역개발 분야의 지출 비율도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GDP 대비 경제 분야 지출은 4.9%로 OECD 평균인 4.2%나 G7 평균인 3.8%보다 높았다. OECD 회원국이면서 경제 규목 큰 국가 가운데 경제 분야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 뿐이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경제 분야 지출 비율은 15.2%였다.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주택·지역개발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이 0.8%로, OECD 평균(0.5%) 이나 G7 평균(0.7%)보다 컸다. 정부 총지출 대비 지출 비중은 2.4%로, 32개국 가운데 라트비아(2.4%)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해외 각국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때 사회복지나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지출을 삭감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지출 축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GDP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제 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여야 하며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