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지금]코로나가 휘몰아친 경제...정부 경제 되살리기 안간힘
2020-03-30 08:00
세계 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름에 빠진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해 시장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쓰고 있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캐어스’ 법안의 지원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한다.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달러를 주는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2900억 달러,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에 3490억 달러,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에 5000억 달러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캐어스 법안의 규모는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3%에 이른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예산으로 83억 달러가 배정됐고 19일에 통과된 확진자 지원 규모도 10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독일은 27일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유로 규모의 부양책이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이번 부양책은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4650억 유로에서 8220억 유로로 늘리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40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일본은 4월에 약 56조엔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GDP(2019년 기준 553조9622억엔)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양책에는 취약 가구에 20만∼3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개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해 1조6000억엔의 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7일 국회는 방역체계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틀 뒤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를 두 배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 정부들이 대규모 재정정책을 퍼붓고 있는 것은 시장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 예방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할수 없는데다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어 물가하락이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앞으로 물가를 더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두바이유는 1월 평균 배럴당 63.8달러에서 지난달(25일까지) 55.1달러로 떨어졌다. 4월물 서부 택사스산 원유(WTI)도 40달러 선을 횡보하는 중이다.
시장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요부진을 일으키면서 지난해 종식된 디플레이션 우려를 되돌리고 있다며 "수요 감소로 공급도 줄어 가파른 물가 하락은 없겠지만, 분명 소득과 소비는 부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