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취소…코로나세법 합의 불발
2020-03-12 14:37
이인영 “원내대표 회동하자”…심재철 “예결위 논의가 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는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관련 세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하려 했던 조세소위 또한 무산됐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혜택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기재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고 회의도 취소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소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항들이 약 6조3000억원에서 6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원내대표간 협상을 제안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에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회동을 거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