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복지공약 발표...‘자영업·은퇴·실업자’ 건보료 낮춘다
2020-02-19 14:56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9일 복지 공약을 내놨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 등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의장은 “같은 집, 같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실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ㄴ 소득 파악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란 점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게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고,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 국민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한다.
김 위의장은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생들이 장기간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래통합당은 △거북목·비만·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흡연구역·금연구역 철저 분리 △대기간호사제 개선 △모성정원제 국공립병원 우선실시 등의 공약을 내놨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 등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의장은 “같은 집, 같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실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ㄴ 소득 파악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란 점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게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고,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 국민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한다.
김 위의장은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생들이 장기간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래통합당은 △거북목·비만·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흡연구역·금연구역 철저 분리 △대기간호사제 개선 △모성정원제 국공립병원 우선실시 등의 공약을 내놨다.
보건안전공약 발표하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안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