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그 시절 그때 검사들이 여전히 중용돼 왔다”

'검찰의 내부고발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을 SNS에 공개소환했다. '검사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처벌은 커녕 승승장구해 왔다는 것이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지난 28일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차장검사, 신자용 차장, 송경호 차장검사 등 검사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도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돼 왔다“고 재차 폭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전에도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을 집중 관리하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그것을 만드는데 앞장선 검사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조직내에서 '왕따'를 당해왔다는 게 그간 임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1월 25일 자신의 SNS에서 “서지현 검사 인사 보복 혐의와 관련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과정에서 검사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검사 명단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다"며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주길 공개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거나 주도한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블랙리스트 주도자'를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최근 검찰인사에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1,3차장에 포진해 있던 신자용 차장검사와 송경호 차장검사를 각각 부산동부지청장과 여주지청장으로 전보했다. 또, '윤석열의 후계자'로 꼽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내려 보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검사장에게)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했지만, 해당 예규 실무는 담당한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관리지침은 2012년 6월 제정·시행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월 28일 폐지됐다.

이 관리지침은 검사들 가운데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