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채용·승진 등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8년 기준 세계 11위이지만, 삶의 질 관련 국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특히 공동체, 대기오염, 자살률 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앞장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무원 채용·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면접 때 사회적 가치의 개념·사례·정책을 질문하고, 성과를 평가할 때도 협업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되는 필수 학습 요건에 업무 외 봉사나 재난구조 등 사회적 가치 기여 항목을 포함한다.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재난 안전 평가의 사회적 가치 성과 가점에 3점을 추가하고 균형 발전 평가 배점은 20점에서 25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 가치 관련성이 높은 100개 내외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먼저 지원한다. 예산·기금 등 재정 운용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조직 관리 지침에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문화한다. 기관별로 전담 부서와 책임관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 정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 이사 추천 등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 채용 비위 임원 명단 공개,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 등 채용 비리 제재를 강화한다. 여성·장애인·지역 인재·저소득층 등 균형 인사 계획 수립을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늘린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도 3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