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폭풍...여야 “개혁입법 완수” vs “의원직 총사퇴”

2019-12-31 14:30
민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처리 나선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거듭 강조...보수대통합 띄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처리되면서 31일 국회가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물꼬를 텄다고 자평하면서 ‘개혁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아직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피로도가 쌓인 연말연시를 피해 다음 달 6일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공고히 하면서 개혁입법 통과의 고삐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는 자성 속에 장외집회를 통한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반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법 통과 지후 의원총회에서 밝힌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장 한국당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독재악법’ 비판과 ‘3대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탄에 화력을 집중한다.

특히 패스스트랙 정국으로 인해 잠잠했던 보수대통합 논의를 나시 전면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 분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