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출판비 횡령·장남 탈영 무마’ 의혹 도마
2019-12-30 18:13
추 "한국 심장병 재단·한국 백혈병 재단에 각 5000만원 기부"
상급 부대 대위가 휴가 처리..."외압 쓰지 않았다"
상급 부대 대위가 휴가 처리..."외압 쓰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억원 출판비 횡령’, ‘장남 탈영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검찰 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추 후보자가 낙선했던 2004년 당시 정치자금 1억원을 출판비로 사용한 의혹, 2015년 장남 ‘탈영(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추 후보자 본인이 윗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추 후보자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추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4년 5월 27일 16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1억원을 출판사에 도서 출판 명목으로 지출한다”며 “후보자가 지금까지 1억원을 지불한 것처럼 해오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돈을 돌려받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법규정을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1억원을 수표로 받았고,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 자기앞 수표로 발행된 것”이라며 “기부단체는 한국 심장병 재단에 5000만원,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놀랍게도 배우자(서성환 변호사)가 그해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출판비 1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배우자가 해당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1심 유죄로 저와 남편은 억울하고 힘든 시절이었다”라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 장남(서모씨)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추 후보자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카투사에 근무 중인 장남이 2017년 휴가 나왔다가 복귀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며 “휴가 복귀 명령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미복귀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추 후보자 아들과 같이 근무한 제보자에 따르면,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한 뒤 20~30분 만에 상급 부대 모대위가 부대 당직상황실로 직접 찾아와 서일병을 휴가 처리했다고 알려졌다.
추 후보자는 “외압을 쓸 이유가 없고, 쓰지도 않았다”고 답한 뒤 “2015년 장남은 군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서 수술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군 면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추 후보자 장남의 ‘군 복무 중 불법토토’, ‘코인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김도읍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추 후보자 아들은 2018년 초에 코인 투기를 한 것은 물론이고, 군 복무 중 불법토토도 했다. 스포츠 관련해 영국에서 전공했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청문회 취지에 맞게 본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해주길 바란다”며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무작위 제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 주장을 담은 의사진행 발언이 난무한다”라며 “제보조차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고 답했다“고 폭로했다. 여당은 청문회 내내 검찰 개혁의 당위성 등을 주문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추 후보자가 낙선했던 2004년 당시 정치자금 1억원을 출판비로 사용한 의혹, 2015년 장남 ‘탈영(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추 후보자 본인이 윗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추 후보자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추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4년 5월 27일 16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1억원을 출판사에 도서 출판 명목으로 지출한다”며 “후보자가 지금까지 1억원을 지불한 것처럼 해오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돈을 돌려받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법규정을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1억원을 수표로 받았고,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 자기앞 수표로 발행된 것”이라며 “기부단체는 한국 심장병 재단에 5000만원,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놀랍게도 배우자(서성환 변호사)가 그해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출판비 1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배우자가 해당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1심 유죄로 저와 남편은 억울하고 힘든 시절이었다”라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 장남(서모씨)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추 후보자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카투사에 근무 중인 장남이 2017년 휴가 나왔다가 복귀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며 “휴가 복귀 명령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미복귀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추 후보자 아들과 같이 근무한 제보자에 따르면,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한 뒤 20~30분 만에 상급 부대 모대위가 부대 당직상황실로 직접 찾아와 서일병을 휴가 처리했다고 알려졌다.
추 후보자는 “외압을 쓸 이유가 없고, 쓰지도 않았다”고 답한 뒤 “2015년 장남은 군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서 수술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군 면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추 후보자 장남의 ‘군 복무 중 불법토토’, ‘코인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김도읍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추 후보자 아들은 2018년 초에 코인 투기를 한 것은 물론이고, 군 복무 중 불법토토도 했다. 스포츠 관련해 영국에서 전공했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청문회 취지에 맞게 본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해주길 바란다”며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무작위 제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 주장을 담은 의사진행 발언이 난무한다”라며 “제보조차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고 답했다“고 폭로했다. 여당은 청문회 내내 검찰 개혁의 당위성 등을 주문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