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지재권 침해 中企 무료 법률 대리 ‘경청’
2019-12-18 16:31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해주는 재단법인이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강서구 발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청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허가를 받아 정식 인가 설립됐다.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에서부터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사업 등을 시작한다.
경청은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 구성을 갖추고 중소기업 법률 구조라는 목적 사업을 위해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는 내부 인력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외부로는 국내외 대형 로펌은 물론 홍보대행사와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받는다.
실제적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소기업들은 그 정책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 창구 역할은 물론 피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 소송 분야에서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리 침탈 대응 및 권리 회복에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진행된 재단법인 경청의 출범식에서 재단 설립자인 부천대 손태복 교수(오른쪽에서 6번째)와 장태관 이사장(오른쪽에서 2번째), 참여 이사들과 스텝들이 설립 취지 문구로 재단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