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멸렬’ 국회, 본회의 개의 결국 무산…패스트트랙법 상정 불발(종합)

국회는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등이 도출한 수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반발하면서 이른바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내홍이 일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던 끝에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5차 회의, 17~18일 서울서 개최…SMA 공백 불가피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13일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제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한·미 간 방위비 증액 등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일단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 될 예정이다.

◆ [단독]브라이언 차우 iMe 대표 "케이팝 높이 평가...한국에 3000억원 투자할 것"

한국 언론으로부터 '한국 아티스트의 아시아 연결 통로'라 칭송받았던 브라이언 차우(Lim Kean Hwa) iMe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특별 부대행사 '문화혁신포럼(Culture Innovation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날 차우 대표는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애니메이션 감독 피에르 코팽,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주요 발표자로 나서 새로운 사업비전을 제시했다.

차우 대표는 iMe 그룹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다. iMe 그룹은 현재 12곳의 주요 시장에 콘서트를 주최하고 있다. 향후 케이팝(K-pop)과 더욱 성장해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25년간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차우 대표는 봉태규, 이세진, 이승욱, 배호근, 이상훈, 진선미, 서현기, 한서울, 걸그룹 드림노트, 가수 왁스, 김현성 등이 소속된 iMe 코리아와 함께 한국시장에 중점을 두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펼칠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 [단독] 암초의 연속 '갈현1구역'...집행부 부정선거 의혹에 은평구청 "행정지도할 것"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이 일며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다.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16일까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가운데 일부를 구청 권한으로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선관위는 갈현1구역 조합원 권익추진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서울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갈현1구역은 오는 29일 조합장을 비롯, 임대의원 선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하고 △후보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 후보자 등록마감일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그러나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투·개표 참관인을 두지 않고 선관위에서 투표 및 개표관리를 자체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선거 관련 기준을 확정했다.

◆ 기아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56％

기아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13일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2만7050명 가운데 찬성 1만1864명(43.9％), 반대 1만5159명(56％)으로 집계돼 부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 사기 증진을 위해 라인 수당을 일부 올리는 안(S급 5000원 인상)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었다.

◆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에 무고혐의 맞고소 나섰다···​"거짓 미투 없어져야[공식]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후 "금일(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김건모는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