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82조5000억원…기초연금에 13조원 배정
2019-12-11 00:20
전년 比 13.8% 증액
[보건복지부]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늘려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 계획은 그대로 통과됐다. 예산은 13조1765억원으로, 올해보다 14.6%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예산이 증액된 세부사업은 32개로, 규모는 2443억원 수준이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확대됐다. 담임교사 수당 인상과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 따라 인건비를 총 1조424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1조3781억원보다 4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원 인상된 3조4162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등) 신축 비용은 165억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3057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였지만, 내년에는 19%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한 지원액은 914억원 증액된 1조4185억원이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3287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게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지원한다.
국회가 정부안 대비 예산을 감액한 액수는 537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분이 4000억원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