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송도입주자연합회‘자동집하시설 문전수거 추진 중단요구’관련…인천시 연수구

2019-11-22 09:00
송도 자동집하시설은 주민부담 시설로 주민동의 없이 RFID방식의 문전수거로 전환할 의향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본 설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연수구청 전경



인천시 연수구는 그동안 송도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구민을 비롯한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보다 원론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전수거 중단요구’ 성명과 관련해 연수구는 송도자동집하시설은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로 주민 동의없이 RFID방식의 문전수거로 전환할 의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는 이미 25명의 위원 중 송도주민 12명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바 있고, 현재 협의회에서 문전수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보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결정에 따라 시범단지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연수구는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수집운반 체계도 변경할 의향이 없고 지속적으로 민관협의회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점을 찾아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연합회가 요구한 조례제정을 통한 해결방법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난 2월 경제청 주관 주민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종량제 정책에 어긋난 해결방안’이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한 합법화 보다 음식물폐기물을 분리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고양시의 경우엔 종량제 지침 내용인 음식물을 분리수집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미집행 경제청 반납 예산이 3년간 4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잔액과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2019년도 지원 예산은 전기요금 11억 원, 유지관리 위탁업체 민간위탁금 10억 원, 시설비 19억 원으로 대부분을 집행한 상태로 앞으로도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동의 없이 RFID방식의 문전수거를 추진할 의향이 없음을 밝혀 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위해 주민들과 항상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