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대통령 ‘정시 확대’ 정책...교육 현장 혼란 대단해”
2019-10-28 09:59
"시정연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지 충격"
박지원 대안신당 전 대표는 28일 “대통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정시 확대’ 정책 때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래도 수시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그나마 더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마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절망감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연두 기자회견은 각 부처 의견을 듣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해 방향을 잡아 작성하고, 최종단계에서 정부와 다시 조율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경제가 좋다’, ‘고용이 좋다’ 하는 것도 놀랐지만, 가장 민감한 대학 입시에 대해 정시를 늘리겠다고 하니 충격적이었다”면서 “특히 교육부총리가 이를 몰랐다고 하면 과연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랑 이야기한 것인지 시정연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해선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한 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대안신당, 정의당과 자주 만나고 협의 및 논의해 현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과연 누가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패스스트랙 법안 선후 처리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과 소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수처법을 들고나와 나를 따르라고 깃발만 들고 있고,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혁은 선이후난, 즉 쉬운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도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