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남 산업단지' 개발 무산 왜?…"교묘한 꼼수 있나"

2019-10-17 15:18
용역비 2억 6000만원 예산 허공…보상비 관련 주민·행정당국 입장 차이 원인

[여주시 가남일반산업단지 위치 항공사진.]

경기 여주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가남 일반산업단지’개발 사업이 전면 무산됐다. 토지 보상비 등을 두고 해당 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입장 차이가 크게 대립 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쓰여진 설계용역비 등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결국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495번지 일원 5만9423㎡(약 1만8000평)규모로 계획된 가남산단은 총 1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

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게 당시 여주시의 추진 배경이었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여주시는 2015년 11월 4일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교통성검토를 마치고 같은해 11월 '가남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공고까지 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지난해 12월 전면 백지화 했다. 토지 보상 문제 등 주민들 반발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해당주민 A씨는 “여주시가 산단을 만든다는 이유를 들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나가라는 식으로 통보만 했고, 사실상 주민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원만한 보상 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여주시민단체 C씨는“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주민과 행정당국이 동시에 진행해 합당한 결과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시가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하다 보니 주민들 반발이 커진 것"이라고 전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와 관련한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엄연히 법적 절차가 있고, 이 테두 리 안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면서 "결국 여주시는 보상비와 관련해 해당 주민 들 반발이 크고,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여주시는 가남산단 개발부지를 인근 다른 지역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개발은 이항진 여주시장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