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스미스 넥타이와 피케티 셔츠가 한판 붙겠다는 나라
2019-10-10 09:03
▶민주당 출신 지미 카터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1980년 보수 공화당에 대권을 내줘야 했다.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되자 애덤 스미스의 얼굴이 들어간 넥타이가 불티나게 팔렸다.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시장경제 시대가 왔다는 대중의 환호였다.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와 감세, 규제완화, 복지지출 축소가 핵심. 기업을 살려 성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주도 경제를 표방했다. 미국 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2013년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99%의 분노를 키웠다. 가진 자의 자본수익률(r)이 보통사람들의 경제성장률(g)보다 커서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른바 r>g이론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을 중심으로 'r>g 티셔츠'가 유행한다. 스미스 넥타이를 피케티 타이가 반격한 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r>g이론' 위에서 설계된 것이다. 이 경제정책이 위기에 봉착하자, 보수당을 중심으로 민부론이 나온다. 죽은 스미스를 부활시켜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 <國>
이상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