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공방..."탈법 교과서" vs "사실 확인 안 돼"
2019-10-04 15:18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 없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형적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내고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내부 조사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참여연대 등 민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내용을 파악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
은 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라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