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에서 '검찰개혁'으로 국면 전환…與 총력전

2019-09-30 00:00

최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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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가 검찰개혁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다음 날인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200만명 인파(주최 측 추산)가 몰렸다. 3년 전 '국정농단 촛불집회' 양상을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점이 촛불집회에서의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차원의 총력전 양상으로 확전된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전화통화에서 "참여정부 때 검찰과 정권 간 갈등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총장을 향해) 고강도 메시지를 던진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메시지 발표와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조 장관의 잘잘못은 대통령 언급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밝히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인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나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는 한층 더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문 대통령의 고강도 경고를 받은 검찰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은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날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검찰개혁 집회와 무관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기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선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고강도 수사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국 대전'의 승패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차 분수령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운용 등의 의혹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및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들의 확실한 비리를 찾아내고,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조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대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면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확인했고, 사법개혁의 공이 또다시 국회로 넘어온 만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수사'에서 '검찰개혁'으로 국면 전환…與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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