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포용과 균형을 위한 지자체 이민정책 ”주제로 세미나 개최
2019-09-28 16:27
2019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 ‘분권’과 ‘포용’을 위한 이민정책제안
[사진=이민정책연구원제공]
2004년부터 개최된「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이하 균형발전박람회)」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올해 처음 참여하여 균형발전에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했다.
세미나는 문병기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최서리 박사의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이 미흡한 원인으로 자율성 부족한 낮은 분권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표로 김혜순 교수(계명대 사회학과)가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존의 일률적 평가체계가 아닌 분권과 포용의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함을 밝혔다.
두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문병기 교수는 포용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며, 포용은 정책내용이 아닌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창원 박사(이민정책연구원)는 분권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담당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신지원 교수(전남대 사회학과)는 법적․행정적 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대상(미등록아주아동 등)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엄진영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업무는 더욱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조정해야 자율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ㆍ지역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의 갖는 의미를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참가한 100여명의 관계공무원 및 500여명의 학계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이후에도 매년 참가함으로써 균형발전분야에서 이민정책이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