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속보)
2019-09-20 06:26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1월 미국은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행한 불법조업을 문제 삼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수부는 5차례에 걸쳐 미국과 IUU 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 2015년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에서 제외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으나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1월 미국은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행한 불법조업을 문제 삼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수부는 5차례에 걸쳐 미국과 IUU 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 2015년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에서 제외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으나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