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2019-09-06 14:5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