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정권, 레임덕·안보 위기...내우외환 먹구름"
2019-08-28 10:13
최고위회의서 지명 철회 촉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안으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애치슨라인' 밖으로 밀려나는 내우외환의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느냐. 검찰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손 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로는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느냐. 검찰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손 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로는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