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으로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 동의 못해"
2019-08-23 08:48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 철회해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전날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결정을 내리자 유감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사 문제로 경제 보복을 결정한 아베 총리와 경제 문제를 안보 협력 파기까지 확대시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상황을 방치한 트럼프 대통령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방국을 향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다.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은 위험한 폭주를 계속해왔다"라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군사정보협력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넘어 미국의 신뢰마저 잃게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윤 위원장은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다"라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나는 외통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이슈에대해 오직 국익관점에서 모든 협력을 다해왔다. 외교기밀 누설 때도 당익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비판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할 때도 외교안보 이슈가 있을 때는 외통위를 열었다. 일본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했다. 국익은 당익이나 정권의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정치인의 책임과 의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고 책임의식을 부각했다.
이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다가 국가의 존망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일본도 경제 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한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고 한미일 3국 지도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 대화하는 윤상현-나경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