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검찰 고발…직권남용·뇌물·업무방해 혐의
2019-08-22 17:41
조국 딸 의학논문·장학금·특혜입시 의혹…검찰에 고발장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벌어진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에 관해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고,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부녀가 연구 부정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심사 및 등재 업무, 고려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서는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오른쪽)과 김용남 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직권남용죄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