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규모 '예타' 면제··· 기술·소재 국산화 6개월 앞당긴다
2019-08-21 16:00
일본 수출규제 여파 최소화 위해 기술·소재 국산화의 걸림돌 '예타' 면제
한국의 기술 자립 앞당기는게 목표... 엄격한 사업관리로 세금낭비 없앨 것
한국의 기술 자립 앞당기는게 목표... 엄격한 사업관리로 세금낭비 없앨 것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카드를 빼들었다. 6개월 정도 소모되던 예타를 면제해줌으로서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한층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60%) 이상이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정부기관이 모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고, 예타 면제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개발' 등 2개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할 계획인 '테크브릿지(Tech-bridge) 상용화' 등 1개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총 1조9200억원에 달한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에 관련된 핵심 소재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부터 6년에 걸쳐 1조5723억원(정부 1조569억원, 민간 5154억원)을 투입해 국산화에 나선다. 미래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술에 필요한 기술과 소재를 한층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개발의 경우 일본·독일에 기대고 있는 스마트 제어기(CNC)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제조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855억원(정부 600억원, 민간 255억원)을 투입한다.
테크브릿지 상용화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중소기업간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이전을 활발히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부터 8년에 걸쳐 2637억원(정부 1997억원, 민간 64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개발과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8월말 공개할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대책에는 대규모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정부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진행한 후 추진됐다"며 "한국의 기술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낮추면서,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