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퇴근 길 대형마트 들렀다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산재보험' 인정 사례 봤더니
2019-08-19 01:00
출퇴근 산재
2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
2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출퇴근 재해에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음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를 엮어봤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힘들다면 이들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산업재해 위험이 큰 건설현장. [연합뉴스]
→ 일탈·중단 예외 사유 중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해당돼 산재로 인정.
#.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하여 목과 어깨를 다쳤다.
→ 일탈·중단 예외 사유 중 ‘아동 및 장애인 위탁’에 해당돼 산재로 인정.
→ 일탈·중단 예외 사유 중 ‘병원진료’에 해당돼 산재로 인정.
#. 노동자 D씨는 부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식당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타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
→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산재로 인정.
◆2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
#. 노동자 A씨는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일하다 다친 사고로 산재로 인정.
#. 주인 1명과 일하는 노동자 B씨는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고로 산재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