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문점서 김정은에 "비핵화하면 北물품 무관세" 제안
2019-07-31 16:06
中 '신의주 경제특구 발전'에 美 '대미수출 무관세' 약속...북한 두고 줄다리기 팽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한 협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 주석이 북한에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비롯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하면 미국으로 가는 수입품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북한은 빠른 속도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며 북한 경제건설을 위한 협력을 시사했다.
아사히신문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관세 제안을 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 과시용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북한의 대외무역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아사히는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건설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복수의 북중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6월 시 주석이 방북 당시 중국이 북한에 국경지대에 위치한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압록강대교는 김정일이 통치하던 시기 북중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착공됐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로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미개통 상태로 방치돼왔다.
신문은 시 주석이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북한 시장 지원에 대비해 1년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안건을 준비하도록 중국 기업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역시 북한에 본격적인 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하면 미국으로 가는 수입품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북한은 빠른 속도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며 북한 경제건설을 위한 협력을 시사했다.
아사히신문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관세 제안을 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 과시용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북한의 대외무역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아사히는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건설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복수의 북중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6월 시 주석이 방북 당시 중국이 북한에 국경지대에 위치한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압록강대교는 김정일이 통치하던 시기 북중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착공됐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로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미개통 상태로 방치돼왔다.
신문은 시 주석이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북한 시장 지원에 대비해 1년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안건을 준비하도록 중국 기업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역시 북한에 본격적인 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