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재지정 취소
2019-07-26 14:33
교육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부동의'
상산고, 5년간 자사고 지위 유지
전북교육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예상
상산고, 5년간 자사고 지위 유지
전북교육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예상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교육감 요청대로 재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일인 26일 오전 한 시민이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