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백색국가 배제' 법령개정 日에 '공식 의견서' 전달
2019-07-24 11:46
"양자 협의 미개최 부당성 및 WTO 위반 집중적으로 담았다"
정부가 24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 명의 공식 의견서는 이날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정부의 공식 의견서에서는 △전략물자 관리 미흡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 △일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약 위반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한 부대변인은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시간으로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 명의 공식 의견서는 이날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정부의 공식 의견서에서는 △전략물자 관리 미흡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 △일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약 위반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 부대변인은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시간으로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