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日대응' 공방전…"추경 시급" vs "뚜렷한 대책 없어"
2019-07-18 14:56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요청과 대응 방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긴요하게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한 긴급한 재정적 역할과 예산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 역시 "한국당이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상당히 비난하면서 심사도 안 해주다가 4·25 추경안에 왜 부품 소재 장비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가 예상이 뻔한데도 포함을 안 시키느냐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일본에서 그동안 최종 발표 전까지 여러 차례 뉴스와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수출 규제 얘기를 계속해와서 정부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긴급하게 추가로 얹어서 추경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그는 "온 국민과 언론, 국회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본이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향후 계획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두 줄이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기재위원을 상대로 일본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듯 해도 되는 주제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