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與野 '세제 개편'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2024-11-13 16:57
"경제활력·민생회복 위한 합리적 세법개정안 마련에 최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경북 김천)은 22대 국회 기재위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 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