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드러난 '중진공 정책자금'…3년간 6000억 '혈세 펑펑'
2019-07-11 17:28
감사원 결과, 등급 미달 기업에 헛돈 들어갔다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등급 미달' 기업 등에 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등급 미달 기업을 비롯해 부채비율 초과, 융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다수 기업이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와 신용위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7∼2018년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의 고용실적·수출실적 등 계량화된 9개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634개 기업의 평가 점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은 계량화된 9개 항목을 비롯해 총 28개다.
평가 점수를 잘못 부여한 기업(2017∼2018년)은 2574개로, 들어간 혈세만 3227억원에 달한다. 979개의 부채 비율 초과 기업(2015∼2018년)에는 2714억원을 지원했다.
65개 업체는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의 오류로 적정 등급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중 15개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신용위험 평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59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등급 미달 기업을 비롯해 부채비율 초과, 융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다수 기업이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와 신용위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한다.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등급 미달 기업 등에 지원한 정책자금 융자액이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지만 감사원이 2017∼2018년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의 고용실적·수출실적 등 계량화된 9개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634개 기업의 평가 점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은 계량화된 9개 항목을 비롯해 총 28개다.
평가 점수를 잘못 부여한 기업(2017∼2018년)은 2574개로, 들어간 혈세만 3227억원에 달한다. 979개의 부채 비율 초과 기업(2015∼2018년)에는 2714억원을 지원했다.
65개 업체는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의 오류로 적정 등급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중 15개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신용위험 평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59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