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침묵을 깬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대일(對日) 경고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상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가동이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주요 그룹의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의 상시 협력을 골자로 하는 경제 핫라인 구축을 통해 일본발(發)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는 일종의 '민·관 비상체제' 구축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10일 이례적으로 30대 그룹과 4개 경제단체장(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을 청와대로 초청, '전례 없는 비상' 등의 한층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대일 협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단기적으로 기업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겠다는 다중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여론전을 띄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일 양국이 무역전쟁에 나선 미·중처럼 양자 협상에 실패할 경우 남은 카드는 '다자협상을 통한 해결'밖에 없다. 미·중·일·러 등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다자적 해결에서 명분과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도 깊다. 경제 핫라인 가동을 둘러싼 '정경 일치' 논란이 거센 데다, 대일 협상의 분수령인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대일 경고 메시지 방향은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나올 오는 18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한층 세진 文대통령
 
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및 CEO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30분 넘긴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한 각오" 등의 발언을 하며 일본발 경제 보복에 따른 한국 경제와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 감소 △한국의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의 정보통신(IT) 제품 생산 감소 등의 '삼중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 전자부품 수입 비중은 11%다. 한국의 대중(對中) 전자부품 수출 비중은 27%(이상 2018년 기준)다. 중국이 대일 직접 수입 비중을 높일 경우 한국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장기전에 돌입한 미·중 무역전쟁도 변수다. 미국은 대중 압박 수단으로 주요 2개국(G2)을 제외한 국가의 무역전쟁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자국 보호 카드를 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우리나라보다 수입국의 다변화 등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현재 한·일 무역전쟁 국면에서 한 발 빠져있는 상태다.

◆文대통령 사실상 양자협상 대비…대일특사 변수
  문 대통령이 이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수입선의 다변화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금융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국내 자금이 은행에 약 3000조원, 보험회사에 약 1100조원 등이 몰린 것과는 달리, 벤처캐피털 등 모험 자본이 이를 밑도는 것은 과도한 금융 규제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독·러와의 협력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선(先)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일본 정부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까지 한·일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한·일 정상 간 담판의 전초전인 물밑 협상 및 대일 특사 파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