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는 참가비만 내면 연구 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 목적의 학회다. 일부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월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조동호 후보자도 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밝혀지면서 낙마했다. 

정부는 출장비 환수 조치 등 부실학회 척결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부실학회를 걸러낼 수 있도록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신고플랫폼도 구축한다. 추락한 과학기술계 이미지 회복과 함께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플랫폼은 거의 완료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중 오픈해 하루라도 빨리 가동하려고 했지만,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부실학회 판단 심사 기준 결정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한 달가량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집계하고 있는 학술단체, 학술행사 등 모든 과학기술계 리스트가 이 홈페이지로 공유된다. 별도로 구축되는 홈페이지에는 부실학회 '신고‧접수' 메뉴가 따로 분류된다. 이곳에 6개월간 똑같은 부실학회 의심 신고가 5건 이상 접수되면 '문제 학회'로 탐지되는 방식이다.

모든 연구자가 부실학회를 신고하는 암행 조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학술대회를 다녀온 후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며, 연구자 스스로가 의심 부실학회를 검열한다. 문제 학회로 탐지되면 과총의 전문가 풀(POOL)이 가동된다. 이들이 검토한 결과 ‘부실학회’로 최종 결정되면, 과기정통부에 참석자들의 제재를 요청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한 연구비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있지만,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비 횡령’건,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건,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건 등의 문제도 향후 이곳 홈페이지로 일원화돼 해결 방법을 찾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엔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재하겠다”며 “과학기술계에서 자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건강한 연구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