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집중된 인사청문회…나머지 후보자 6명 의혹·쟁점은
2019-08-26 00:00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에 따른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조금씩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이어서 나머지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부실검증 우려가 제기된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모든 정국 이슈를 뒤덮고 있어서다. 그나마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현재까지 7명의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29일)와 이정옥 여성가족부(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9월 2일)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30일) 등 총 4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조만간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먼저 김현수 후보자는 공무원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관사에 살았다는 이른바 '관테크' 논란이, 이정옥 후보자는 목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부실학회로 의심된다는 논란과 106억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상혁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진보언론단체 근무 경력을 문제삼으며 '이념형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부적격 입장을 정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 중앙대 석사 논문 표절,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소송을 싹쓸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코드인사 논란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가 과거 정치권이나 감독기관 출신의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예탁결제원과 한국마사회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54)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2019.8.9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