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회외교포럼’의 방미외교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자료를 통해 의회외교의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앞선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의회외교포럼’(회장 정세균 의원)는 미국을 방문했다.

정세균 의원을 단장으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이수혁 민주당 의원 등 각 당 대미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중진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포럼 대표단은 미국 의회 지도부 및 정부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포럼 대표단 방미는 의원외교를 정상화하고 새롭게 발족한 12개국 대상 의회외교포럼의 첫 방문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포럼 대표단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마크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고 대행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현안 및 대북정책 관련해 미 국무부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인 앤디김 의원과 함께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북한 핵 문제 및 한국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 성과로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다. 초당적으로 이뤄진 포럼 대표단이 ‘통일된 메시지’ 미국 측에 전달했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졌다고 봤다. 하노미 북미회담 이후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 의회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 미 국무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에서 △방위비분담금 △무역확장법 적용에 따른 우려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김도희 입법조사관은 향후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 외에도 무역·통산, 에너지, 보건, 인권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의회외교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