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4만불 시대 가자"

2019-06-19 16:11
"정부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목표"…규제 샌드박스 등 통한 규제혁신 강조

정부가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에 도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수출 규모 기준) 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이상), 세계 일류기업 수 2배 확대(573→1200개), 신산업·신상품 비중 2배 확대(15→30%)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대 대책을 공개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창의·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가 잘 뒷받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