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폭풍’ 검찰, 국회의원 97명 고소·고발 수사 착수
2019-05-07 16:03
민주당 25명·한국당 62명·바미당 7명·정의당 2명·무소속 1명
검찰이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발생한 정치권 고소‧고발전 해당 국회의원 9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오늘까지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총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국회의원은 총 97명으로 정당별로는 △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당초 검찰은 일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으나 일관성을 위해 공안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경찰로 넘겨 수사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고성·막말·몸싸움 끝에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간 갈등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