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자는 누구?
2019-04-25 14:38
현제 기술력으로는 운행자(주인) 책임
2002년에 개봉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를 보면 자율주행차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존 앤더튼(톰 크루즈)'은 수직으로 이동하는 자율주행차 사이를 뛰어다니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율주행차 사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영화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차량 운행자(차량 주인)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인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합니다. 이후 차량의 결함 여부를 따져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미국자동차공학회(SAE)]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3단계 자율주행차에는 아우디A8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부터 몇몇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