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보니
2019-03-26 07:42
탄핵 정국 특수성 감안...고의성 찾기 어려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소 이례적인 판단으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도 적폐청산이 최대 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