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중단하고 공정한 시장구조를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혁신기술이 있는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차등의결권처럼 그 효과는 모호하고 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제 값에 M&A(인수합병)를 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자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외국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도입이 주장돼왔다.

이와 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창업자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까지 공개된 논의사항은 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경영권을 보호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도 국내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도입과 벤처기업 성장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주장이 입증된 바가 없고, 국내 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영자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로 인해 절대적인 경영진을 제어할 수 없게 돼 후계자가 아무리 무능해도 황금주 한 주만 갖게 되면 자자손손 경영권을 세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벤처기업 활성화를 명분 삼아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고 차등의결권 물꼬를 터줄 경우 향후 재벌을 포함해 모든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채 의원은 “기존까지 차등의결권 도입에 전면 반대 입장을 표하던 민주당은 벤처기업에게 ‘성장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명분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장동력 부재와 일자리 문제로 지지율 저하를 겪고 있는 정부·여당이 정책기조 변경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경제 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대상”이라며 “무조건적인 경영권 보호가 경영진 도덕적 해이와 감시 부재로 이어져 결국 투자자 피해로, 나아가 국가 경제 위험요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