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부산서 최고위 개최…점포주 횡포 막는 '백년대계 특별법' 발표
2019-03-06 14:21
정동영 대표 소상공인 대표 간담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겸해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발의할 '백년가게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부산산업용재산업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경제가 힘들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산에 왔다”고 했다.
그는 “산업용재협동조합 지하에 식당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어두운 말씀을 들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그 대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창당 때부터 △민생 △민주 △개혁 △평등 △평화라는 5대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소개했다. 그는 “점포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 다음날 속절없이 짐을 싸야하는 과정에서 궁중족발 사건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은 어쩌면 점포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년가게 특별법은 점포주가 점포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현재 평화당 의원들의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국회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