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2019-02-12 09:26
[이미지=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와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토론에는 윤남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상준 사무관, 법무부 윤성훈 서기관,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소송제도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