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1절 특사 준비…정치인·경제인 포함될 듯
2019-02-12 08:34
일부 시국사범·생계형 절도범·소상공인 사면 규모 커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1절을 맞아 취임 후 두 번째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에는 민생사범 뿐 아니라 일부 시국사범과 정치인, 경제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유아 동반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 수형자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액의 식료품・의류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등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 규모를 키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경제를 고려해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사는 사면심사위 심사 후 대통령에 법무부 장관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오는 28일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강력·부패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6천444명을 사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