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11일 양승태 기소
2019-02-10 09:40
전직 대법원장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할듯
박병대·고영한도 함께 기소 예정
임종헌 추가기소 가능성
박병대·고영한도 함께 기소 예정
임종헌 추가기소 가능성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11일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이 양 전 원장에게 적용할 죄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 전 원장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전 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판사 비위 의혹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한 차례 더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