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까지 합산규제 필요"
2019-01-22 17:45
"과기정통부에 합산규제 관련 방안 받기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화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방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으려면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KT는 민영화 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구조로 갔고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해서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입법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합산규제 분리와 관련한 입장과 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