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 부총리 언급했다는 39.4%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 시나리오 중 하나의 수치일 뿐"

2019-01-02 21:20
기재부, 2일 신재민 전 사무관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기재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언급한 국가채무비율은 적자국채발행 시나리오 중 한 수치에 불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재확인시킨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전면 반박했다. 여전히 사실무근이며 신 전 사무관의 업무 파악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 시나리오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수습기관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 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 하나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제작의 배경을 설명하고 청와대의 정부부처 압박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