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2017년 기재부가 바이백(국고채 매입)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한 일이 주목을 받는다.

바이백은 정부가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바이백을 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당시 채권시장 마감 10분 전 취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그날 오후 3시 20분 취소 공고가 나온 이후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0분 만에 1.0bp(0.0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채권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 국고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낮아진다.

다음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손실을 만회했지만, 정부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같은 달 22일 예정됐던 1조원 규모 바이백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그해 12월 5000억원 규모 국고채 바이백이 실시됐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백이 하루 전에 취소된 것은 납득할 수 없었고, 차영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 국·과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국장 질책해서 부채 발행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루만에 변경됐다"며 "엠바고가 걸려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 일부 기자들에게 보도를 취소하기 위해 과·국장이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채 발행 업무에 있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측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